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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5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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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5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사명
1
서초
1
한밭
1
일원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4.04 선고 2012가합518373 판결
  혼합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으로 인정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2005년
5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3다731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10.15.(236),158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27. 대법원 1998. 10. 20. 선고 98다31905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8.11.15.(70),2683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30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1480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45(2)민,226;공1997.7.15.(38),199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31. 대법원 1997. 1. 13. 자 96그63 결정
  [배당절차(공탁사유신고각하)][공1997.3.1.(29),592]
   배당절차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32. 대법원 1996. 11. 11. 자 95마252 결정
  [집행에관한이의][공1997.3.15.(30),718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5179 판결
  [전부금][집44(1)민,619;공1996.8.1.(15),2176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3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다2583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6.6.15.(12),1714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989년
36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다카42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37(1)민,36;공1989.3.15.(844),347]
  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88년
1987년
38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2015 판결
  [연금][집35(3)민,361;공1988.2.15.(818),340]
   연금
  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1985년
1979년
43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다1023 판결
  [공탁의무이행청구][집27(2)민,221;공1979.10.15.(618) 12151]
   공탁의무이행청구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44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659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25(2)민,222;공1977.9.15.(568) 10243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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